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는데요. 이 비대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방문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기간, 대상, 과태료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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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으니 아래 내용 천천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소지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 여부, 주민등록 상 가족관계와 실제 가족관계 등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참여해야겠죠?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사항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조사 기간
이번 조사 기간은 비대면 조사와 실제 방문 조사 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정부 24 어플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기간 : 2023. 7.24 (월) 9시 ~ 8.20 (일) 24시까지
약 한 달 정도이며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방문 조사 기간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는 직접 방문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방문 조사 예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예정 기간 : 2023.8.21 (월) ~ 10.10 (화)
중점조사 대상은 아래 조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비대면 사실 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로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시작 전 확인사항 (중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 아래 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실조사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꼭 안내 사항에 맞은 환경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PC가 아닌 모바일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 (GPS) 등록 주소지와 상이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이제부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면서 차례대로 따라 하세요.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우선 핸드폰으로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링크 첨부드리니 핸드폰 기종에 맞는 스토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배너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다운로드한 정부 24 어플을 들어가신 후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실조사 서비스 배너를 눌러줍니다. 정부 24 회원 로그인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참여자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하셨으면, [1단계] 참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참여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대정보를 확인합니다.
참여자정보 확인 후에 2단계로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에서는 세대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대정보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단계입니다. 기입된 세대 정보와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다면 '실제와 같음' , 다르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까지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실조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단계에서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응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래 각 항목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다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불응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 자료 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기간, 대상, 과태료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실시 전에는 미리 확인사항 꼭 참고하셔서 정상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미참여 시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번거롭지 않게 미리 비대면으로 진행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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